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주거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 및 지하철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과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주민 불편은 해소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광역교통 대안으로서 이미 사전 검토 단계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이후 수년간 뚜렷한 진전 없이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단된 것인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 결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과 같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결정·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국가 광역교통 정책, 재정 배분, 중장기 교통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에서는 부처 간 협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 재정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행정부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장기 표류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회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사유를 공식적으로 점검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관계 지자체 간 협의 지연 또는 이견 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정책 질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중장기 국가 및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과 절차, 책임 주체가 분명한 추진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감독과 역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