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의한 법안에 국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도 촉구합니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놈의 욕심이 그리 많습니까? 무엇때문에 금투세로 개인투자자들을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부여받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찬양숭배를 해줘야 만족하십니까? 국민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관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투세가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감세라는 말만 해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형평성을 주장하시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세요. 왜 이렇게 역차별을 하십니까? 또한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우리 나라 증시에 투자한 블랙록, 뱅가드, 엘리어트 등 외국계 헤지펀드 및 자산운용사에게도 통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법인에게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자산이 무한대로 소유하고 있어도 서민입니까? 부자와 서민의 기준도 주먹구구식인가요?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제정된 법이라면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부권 행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 4년이면 전반기 국회 2년을 마치면 국민들의 중간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를 신임 및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참정권을 증진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하는 법이고 우리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증시의 기업 가치는 대만의 절반도 안될만큼 처참한 상황인데 도대체 왜이러는 겁니까? 금투세 도입하면 큰손보다 그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 치고 들어옵니다. 물론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빠져나가지요, 심하게 물려있는 부도 직전의 개미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덪에 걸리는 망국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없이 주식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미국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려면 그에 맞는 주식시장의 금융선진화는 기본이고 상법개정안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이자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해도 됩니까? 또한 금투세를 반대하는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