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추가로 언급하면, 셋째, 부모는 자녀 양육권을 빼앗긴다. 캐나다 법원은 15세 딸의 성전환을 아빠가 반대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넷째, 동성애 치료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 끊도록 상담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나쁜 법이다. 다섯째,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 미국 교수가 동성애 유전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강의했다고 쫓겨났다. 다른 미국 교수는 토론회에서 아동들에게 성급히 반대 성별 호르몬을 투여하지 말라고 말했다가 해임되었다. 여섯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 영국에서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교회에 8,500만원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직장 내 전도를 징계한 회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곱째, 표현의 자유를 잃게 만든다. 동성애·성전환 등을 비윤리적,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계 방송사도 반동성애 방송을 할 수 없다. 또한,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가 ‘괴롭힘’에 포함되고, ‘괴롭힘’이 차별에 해당하기에, 반동성애 설교,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언급 등은 모두 차별로 금지된다. 영국에서 목사가 길에서 전도하던 중, 동성애자 질문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대답하여 구금되었다. 여덟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이를 악용한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홉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무거운 법적제재를 받는다. 인권위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법원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다. 또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기에, 인터넷상의 반동성애 설교나 기사, 동영상 등을 본 수천 명, 수만 명이 집단소송하면,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차별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차별행위가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인권위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서, 차별 소송이 급증할 것이다. 열 번째,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와 ‘가족상황’이 포함되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한 번째,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이며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여성과 성관계할 수 있다. 즉,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성소수자로 둔갑할 수 있다. 열두 번째, 전과 차별금지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의 안전권이 침해된다.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폭행 등으로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수치심과 역차별을 초래하며, 표현·종교·학문의 자유 등을 억압한다. 한국에는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세뇌되기에, 되돌릴 수 없다.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 앞장서길 간곡히 호소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