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 입법 공백된 형법의 자기낙태죄의 기준을 속히 개정할 것을 청원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을 개정하지 않아 자기낙태죄가 6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로 있어 만삭낙태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동의낙태죄의 처벌 범위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삭낙태 등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자기낙태죄에 관한 기준(형법 제269조)을 속히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 2.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동의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속히 정비해 줄 것을 청원한다.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이 우선 개정되어야 모성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이 가능하다. 모자보건법이 원래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인데, 형법 개정없이 혹은 입법 공백인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7월에는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2025년 12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며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여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이 형법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될 수 있도록 자기낙태죄의 기준(형법 제269조)에 맞추어 동의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형법 제269조제2항과 제270조)을 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