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023명 동의계류 중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0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중 일어난 공권력에 의해 고소 취하가 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위, 자살에 대한 배경을 밝혀주시기를 바람.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공권력의 참담한 실패라고 판결문의 부언에 적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제 고소취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1.07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6.01.0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6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6.01.07
회부일2026.01.08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