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 1. **절차적 위법 가능성** 1) **헌법상 기소 독점·공익대표권 침해** - 헌법은 ‘검사’를 전제로 기소권·공익대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찰 폐지는 사실상 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며, 단순 법률 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권력분립 원칙 침해** -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정치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소기관을 정치권이 설계할 경우, 입법·행정 권력 집중으로 권력분립이 훼손됩니다. 3) **수사·기소 책임 분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 검찰 폐지 후 경찰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사건 책임 공백이 생기고 부실수사·부당기소 가능성이 증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2. **해외 부작용 사례** ※ 검찰 기능을 약화하거나 폐지에 가까운 개편을 했던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1) **멕시코 – 경찰·지방검찰 비리와 부패 폭증** - 수사·기소 기관이 분산되면서 책임 공백이 생김. - 정치권력이 지역 검사들을 장악하며 권력형 비리 은폐 사례 증가. - 결과: 조직범죄·부패가 폭발적으로 확대됨. 2) **브라질 – 수사기관 분리 후 정치개입 심화** - 검찰 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찰 권한이 확대되자,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수사·보복 논란 증가. -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에 더 취약해짐. 3) **동유럽 일부 국가 –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 검찰 조직이 약화된 국가들에서 기소기관이 정치권에 종속. - 반정부 인사 탄압, 부패 수사 축소 등 민주주의 후퇴 사례 다수. 4) **프랑스 – 경찰권 비대화 후 인권침해 논란 증가** - 경찰 권한 확대로 사찰·폭력 문제 증가. - 검찰 무력화가 아닌데도 견제 약화만으로 중대한 사회적 갈등 촉발. ------------------------------------------- 📌 3. **핵심 위험** - 경찰권력 비대화 → 인권침해 위험 증가 - 권력형 비리 수사 약화 - 정치권력에 종속된 기소기관 발생 - 헌법 위반 가능성 - 해외에서 이미 반복된 부작용을 한국이 그대로 겪을 위험 ------------------------------------------- 📌 **요청사항** 대한민국의 수사·기소 체계는 헌법에 명시된 권력 견제 시스템입니다. 검찰 폐지는 절차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국가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국회와 정부는 검찰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사법 독립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을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