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의안번호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이유) 1. 집회가 아니라 일상 전체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 “집회”를 언급하지만 개정되는 조항은 형법이므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SNS 글,유튜브 발언,친구·가족과의 대화,직장에서의 의견,학교 수업·토론, 식당·카페에서 나눈 이야기,종교 활동 및 설교 등) 즉, 모든 국민의 일상 언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특정 집단 비판을 모두 ‘범죄’로 만들면 국민 다수의 입이 막힙니다. “특정 국가·인종·집단에 대한 비난”이라는 기준은 너무 넓고 애매해서 사실상 국민의 일반적인 의견·불만·토론까지 범죄가 됩니다. 이는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3. 종교 설교까지 처벌 위험 – 종교 자유에 직접 충돌 설교에는 종종 문화·사상·이념에 대한 비판 외국 정책이나 가치관에 대한 경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고 성경적 기준에 따른 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설교 내용이“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모욕”으로 해석되어 목사님·성직자·강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교계가 10년 이상 우려해온 ‘표현 규제형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이번 법안은 더 심각하게도 ‘형사처벌’부터 시작합니다. 4. 무엇이 처벌인지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오’, ‘모욕’, ‘비방’, ‘특정 집단’ 이 모든 단어는 모호하고, 정권·경찰·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런 법은 비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사회 전체의 표현이 위축됩니다. 5. 이미 있는 명예훼손·모욕죄 체계와 중복된 과잉 규제입니다. 현행 형법·집시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사 조항 신설은 필요성도 없고,국민의 자유만 더 억압합니다. [청원 결론] 이 법안은 국민의 일상 표현을 범죄화하고 종교 설교마저 처벌할 수 있으며 다수 국민의 비판권을 역차별 구조로 묶고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적 성격의 매우 위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