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 청원의 이유와 근거 ① 현행 법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불능 사태 ②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선례와 법리적 타당성 ③ 국민적 정당성과 공익 실현의 필요성 3. 청원의 주요 내용 ① 특별법 제정 및 적용 대상 ② 형사판결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동결 ③ 차명재산 및 제3자 명의 재산의 환수 ④ 국가기관의 직접 환수 소송 권한 부여 ⑤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적용 환수 ⑥ 환수 자금의 공공 목적 활용 4. 결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는 비단 일개 사건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범죄자들이 거머쥔 막대한 부당이득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부패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과 결탁한 범죄 카르텔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가 본 청원의 취지와 국민의 열망을 깊이 헤아려 조속히 관련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가 부패범죄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이루는 데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