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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3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합니다”
최근 많은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배송제한이라는 말로 변명하고 새벽배송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은 맞벌이 가정과 학부모, 1인 가구 등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트가 닫힌 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입니다.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입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주부입니다. 하루하루를 시간과의 싸움 속에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민주노총은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막는 건 새벽배송을 금지하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더군요...)
[단독] "쿠팡 새벽배송 없어지면 어쩌나"…2000만 소비자 볼모 잡혔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87675i)
“워킹맘은 웁니다”…국민 2000만명 쓰는 새벽배송, 내년엔 사라질 수도?(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29501141?OutUrl=naver)
[자막뉴스] "맞벌이 부부는 어쩌라고"…2천만 이용하는데 새벽배송 사라지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09877&plink=ORI&cooper=NAVER)
저희 부부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과 남편 아침을 챙겨주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육아를 하러 집으로 출근하는 것이겠죠.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씻겨주고 집안일을 하다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게들이 이미 문 닫은 늦은 밤만 되면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물감 가져가야 한다고, 리코더 잃어버렸다고 그제서야 말합니다.
화도 나고, 울고 싶고 하면서도 애들 탓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준비물은 챙겨줘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새벽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침 일찍 문구점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른 사주고 출근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침부터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회사 늦으면 애들 때문에 늦었다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택배기사님들의 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라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돼지고기·소고기·튀김도 같은 발암요인이라고 하던데 민주노총이 너무 억지 부리는거 아닌가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민주노총의 목소리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배송 금지는 단순히 불편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절실한 해법은 새벽배송 금지가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06
국토교통위원회 회부2025.12.1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2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5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접수일2025.12.06
회부일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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