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

□ 청원 내용 2025년은 65세 노인 인구가 드디어 20.3%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패러다임 大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 1980년 대통령 지시와 1984년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선 그 모든 부담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게 떠안게 한 것입니다. 제도 시행 당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4.1%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운영기관이 그 부담을 떠안아 왔으나 2025년에는 20.3%를 넘어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24년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하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경영활동 누적적자는 29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향후 5년간 안전투자비는 4조 6천억원으로 매년 약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각 자지체 지원으로 무임 수송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가, 지원에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난 40년간 지속된 무임 수송제도 운영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즉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가 되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를 개선하고자 22대 국회에 정준호․이헌승․민홍철․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정부 단독으로 재정부담이 어렵다면 정부, 지자체, 운영기관이 제도도입 원인행위 및 그 제도의 혜택 귀속, 그리고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방안도 모색하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