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비용, 피해자 지원 비용, 성범죄자 관리·감독 비용, 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비용 등이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이 성범죄자를 위해 쓰이는 불합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범죄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그 재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외는 범죄자에게 전자감독 비용, 심리치료 비용, 보호관찰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