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1. 기본권 침해 가. CCTV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활과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위축시킵니다. 2. 교육청 및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 가. 다수 교육청은 “설치 장소·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나. 교원단체도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내 분쟁 및 인권 침해 우려, 교원·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효과 불확실성 가.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 CCTV 의존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 고착으로 이어집니다. 4. 현행 제도의 충분성 가.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율적·합의적 절차가 보장된 현행 제도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합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신뢰를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