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

1. 현황 - 제주 oo중학교, 전북 M초, 울산 A초 등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음-> 학부모에게도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문제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침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 무고한 아동학대신고 등의 악성민원으로 교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방법이 없음. -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음. -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은 있으나, 막무가내 악성민원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상황 ->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필요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면 교사는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상황에서 교사는 병가나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담임교사가 사라진 교실에는 학생들만 남게 됨. 심각한 학습권 침해 발생 - 악성민원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한 송사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의무고발 등 교육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 언론보도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과 관련하여 전국의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결과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 9월 4일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대회(전주)'에 1천 여명이 넘는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함. - 최근 서이초 책임자 진상규명 청원이 5일만에 5만 달성 -> 학교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2. 요구내용 -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 의무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서면사과,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이행 기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 -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위반시 과태료 인상 (300만 원→1,000만 원) - 악성 민원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악성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를 양육자 친권자로 한정 -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