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반대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정치적 이유만으로는 탄핵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국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엄격한 법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를 조작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마치 사람이 발언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짧은 음성만 있어도 진짜 같은 가짜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음성·영상만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1. 어떤 증거가 제시되든 반드시 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철저한 포렌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2. 검증되지 않은 음성·영상 자료에 근거한 탄핵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국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신뢰를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