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의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나 '조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정부나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불리한 보도나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로 몰아 처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여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2.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보도를 포기하는 자기 검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악용 및 국가 검열 우려 방심위(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등의 행정 심의 기능과 결합하여, 정권을 잡은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기사나 게시글을 광범위하게 심의∙제재하는 국가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4. 불명확한 공익 개념 개인에 대한 피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해친다'는 모호한 명목으로 정보를 규제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개정안이 철회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