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

1.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사전투표는 관리 부실과 불투명한 개표 과정으로 인해 조작 의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본투표일 단일 투표제로 환원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선거함 사용 의무화 모든 투표함을 투명하게 제작·사용해 투표용지 관리의 개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투표함 완전 봉쇄 및 24시간 CCTV 설치 의무화 투표함은 개표 전까지 완전 봉쇄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 장소와 투표소에는 24시간 CCTV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투표함 이동 과정 및 차량 내부 CCTV 설치 투표함 이동 전 과정과 운송 차량 내부를 투표함마다 카메라 2대와 CCTV로 기록·감시하여 중간 조작이나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5. 선거 참관인 자격 제한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므로 참관인은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6. 외국인 투표권 전면 폐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국민 주권을 훼손합니다. 선거는 국민만의 권리이므로 외국인 투표권은 절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7. 수동개표 2회 의무화 및 부정 정황 투표지 전량 폐기 기계개표는 불신이 큰 만큼 반드시 2회 이상 수동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① 동일한 신권 다발 형태의 투표지, ② 두 장 이상 붙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명백한 부정 정황으로 간주하여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번 이상 접혀져 있지 않은 투표지는 무조건 전량 폐기해야합니다. 8. 개표장 CCTV 전국민 공개 의무화 모든 개표장은 CCTV를 설치해 개표 과정을 전국민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개표 조작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주권 수호를 보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 기대 효과 투표·보관·이동·개표 전 과정의 완전한 투명성 확보 부정·조작 의혹 차단 및 국민 신뢰 회복 외국 세력 개입 방지와 국민 주권 원칙 강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정당성 확립 ❤️ 결말 (맺음말)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며, 투명하지 않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투명 선거함, 봉쇄 및 CCTV 감시, 이동 차량 감시, 한국인 참관인 제도, 외국인 투표권 폐지, 수동개표 2회, 개표장 CCTV 전국민 공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신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제도를 개혁해 대한민국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