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금융자유, 프라이버시,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금융 자율성, 선택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CBDC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모든 국민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자칫하면 과도한 통제, 감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 고령자, 현금 사용자 등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국민의 동의와 공론 없는 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디지털 바우처 실증 사업의 일시 중단 국민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여론조사 등) 법제화 현금 및 기존 결제수단의 병행 유지와 사용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이 청원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목소리입니다. 국회가 본 청원을 정중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