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에 대한 특혜 취소 및 국민 역차별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화교에게 부여되고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지원 1.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 시 지방 선거권 부여 교육 지원 1.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 배정 2. 국·공립 병설유치원 0순위 배정 3. 유아보육료 지원 4. 육아 도우미 지원 5. 학습지 지원 6. 학원비 지원 7. 고등학교 장학금 할인 8.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9. 대학입시 수시 다문화 특별전형 입학 지원 10. 대학 등록금 지원 11. 대학원 장학금 지원 12. 대학 기숙사 운영 배정 13. 문화센터 교육비 지원 14. 운전 면허비 지원 15. 자격증 관련 교육비 지원 16.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 취업 및 주택 지원 1. 공무원시험 다문화 전형 2. 공공임대주택 0순위 배정 3. 공공분양 특별공급 4.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 5. 부동산 양도세 지원 6. 부동산 재산세 지원 7. 부동산 취득세 지원 --- 이와 같은 특혜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소외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 불만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화교 특혜 제도 전면 취소. 특히 3년 이상 거주시 지방 선거건 부여 금지 2. 국민과 동일한 법적·행정적 기준 적용 3. 외국인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투명한 공개 4. 향후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 ✅ 요약 취지 화교에게 주어진 지방선거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0순위, 교육비·장학금·대학입학 특혜, 공무원시험 전형, 주택·세제 지원까지 국민보다 우선되는 혜택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화교 특혜를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