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 청원 내용 2-1.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범죄의 현실 -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유료 구독·후원 시스템을 악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신상 노출, 추가 피해 확산,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압수수색 지연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제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3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2-2. 현행 법률의 한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공론화해야만 수사가 진전되는 실정입니다. - 해외 플랫폼의 경우 서버가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규제나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촬영·판매 문제도 늘어나고 있으나, 자발적 촬영의 경우 법적 공백으로 처벌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2-3. 관련 기사 및 사례 링크 - OO뉴스 : https://OOO.OOOOOOOOO.OO.OO/OOOO/OOOOOOO(「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된 내용입니다.) - 유튜브 링크 : https://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된 내용입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3-1. 청원 요구 사항(입법 · 제도 개선안) -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 제정 -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범죄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을 기본형으로 상향. - 불법촬영물 판매·구매·소지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 -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포 시에도 국내 접속 차단 및 글로벌 협력 의무를 명시. 3-2. 수사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 사건 초기 증거보존(디지털 포렌식) 의무화를 경찰에 부여. - 피해자 요청 시 즉각적인 긴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 마련. - 피해자가 추가 피해자를 찾지 않아도 국가가 피해자 연대·지원 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피해자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을 국가가 전액 보장. 3-3. 플랫폼 규제 강화 - 국내외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 탐지·삭제 시스템 도입 의무화. - 미이행 시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 과징금 부과, 심각한 경우 접속 차단 조치. 4. 결론 및 동의 - 불법촬영물 유포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상을 공개하며 스스로 싸워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모아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