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반대에 관한 청원

1. 국가 안보 및 사회적 혼란 초래 불법 체류자 양산 가능성: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를 합법화하는 선례를 남겨, 향후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무분별한 입국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불법 체류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잠재적 안보 위협: 중국 조선족의 대규모 합법화는 친중 성향의 세력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의 국내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 및 사회 갈등: 불법 체류 상태였던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범죄 경력 심사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치안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등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2. 법치주의 훼손 및 형평성 문제 법 무시 풍조 확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체류한 이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 입국하고 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 감정 반발: 법을 지킨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처사로 받아들여져 국민적 반발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3. 정책의 실효성 및 투명성 문제 심사 절차의 허점: 전염병, 마약, 범죄 등 심사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불법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사회통합 교육 불투명: 불법 체류 기간을 거친 이들이 의무적인 사회통합 교육만으로 한국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관리를 시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