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공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

1.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관련 탄핵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및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과 공모, 북한에 800만달러(약 100억원) 불법 송금 이후 ‘외환죄’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정부 교류 사업을 넘어, 2006년 • 2013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14년 국내 대북 제재 등 국제법과 국내법(형법 제99조 일반이적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을 위반한 중대 범죄로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헌법 제65조 대통령 등 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종범(공모)’ 해산 이재명 ‘외환죄’에 관한 진상 규명은커녕 TF 구성과 법 개정 시도를 통해 조직적인 방조•은폐를 시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환죄’ 적용 시도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 사고에 혼선을 빚었다. 이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준으로 삼는 ‘민주적기본질서 위반’에 해당한 중대 범죄로서, 정당 존립을 스스로 부정한 사건으로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써 해산될 수 있다.” 3. 세계인과 국민의 명령 서민위가 2025년 6월 5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6월 6일 •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원 국회의원 정청래 • 김병기 외 164명, 무소속 1명을 법률 기관에 제기한 문제는 헌정 질서와 국가 존립을 위협한 사안으로 국회가 회피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4. 국회에 요구 국회는 ‘대북 불법 송금’을 단순한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국가의 안보, 평화, 헌법의 근간을 흔든 헌정 파괴의 ‘외환죄’로 보고 이재명 탄핵,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 국민적 분노와 불신의 폭발이 잠재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방패 뒤에 숨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탄핵 (언행 불일치, 대미 관세 농산물 전면 개방, 이춘석의원 주식거래 격노설, 대북 확성기 허위 철거,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5대 범죄 재판 변호사들 보은 인사). 2)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종범(공모)’ 해산 (민생문제 외면, 이재명 외환 등 범죄 은폐 TF 구성, 사법부판결 부정과 협박, 검찰청 폐지, 헌법 파괴, 윤 전 대통령 인권유린). 국회는 이 사안을 축소, 방관으로 일관 시 명백한 헌법 파괴의 국기문란으로 향후 모든 책임이 따르기에 법과 원칙, 정의를 기대하는 국민을 염두에 두고 헌법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을 촉구한다. 5. 정당해산심판 청구 논의 촉구 및 국민 청원 동의 정당이 민주적기본질서를 조직적으로 훼손했다면, 헌법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당하므로 ‘외환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구성권을 누릴 자격이 없어 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전 세계가 이재명 ‘외환죄’, 더불어민주당 ‘외환당 종범’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주목하고, 법 앞에 정의와 평등을 갈구한 세계인과 국민의 명에 따른 450만 청원 동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