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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즉각 폐지와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방지 대책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1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즉각 폐지와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방지 대책 촉구하라.
정부가 2025년 9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2019년 뎅기열을 일으키는 모기가 2019년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유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9월에서 내년 6월까지는 모기의 활동기로, 그 어떤 방역조치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시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치쿤구니야열은 현재 예방 백신도 없고,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4~8일 안에 고열과 발진, 심각한 관절통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는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로, 여름과 가을에 더욱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시키는 것은 모기와 함께 질병을 무차별적으로 유입시키겠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무비자 입국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치쿤구니야열 감염 모기 유입으로 인한 질병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체 관광객 무분별한 입국허용으로 유입된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의 실험체로 귝민을 고기방패로 실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전면 반대 합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이 당장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치쿤구니아 매개 모기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시험대에 올려놓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즉각 폐지.
2.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인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 활동 기간인 내년 9월까지 모기 유입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질병 예방을 방역 조치를 요구합니다.
3. 전국적인 수해와 폭염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인 가운데, 오는 8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는 국민 정서와 수해와 폭염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전시성 이벤트로, 즉각 취소를 요구 합니다.
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질병 유입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 할것을 촉구합니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로 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9.1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9.1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1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2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9.16
회부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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