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1)법안 개요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 인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청구 제한 -단체교섭 대상에 경영상 판단 포함 2)폐지 요청 12가지 이유 ① 경영권·재산권 침해 기업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위반 ②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 면제는 위헌 불법파업 피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과 제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③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노조 파업 빈발 시 다단계 협업구조가 붕괴되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핵심산업 생산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 ④ 협상 균형 붕괴 사용자는 불법 행위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차단되고, 노조는 정당한 절차 없이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협상력이 과도하게 편중됨 ⑤ 국민 피해 현실화 -쿠팡 배송노조 8월 1·15일 파업 예고: 명절·성수기 배송 대란, 소비자·소상공인 피해 심각 -건양대병원 총파업: 진료·응급 인력 부족, 수술 연기, 환자 건강권 위협 -전국 공항노조 성수기 파업 예고: 항공기 지연·결항, 여행객·지역경제 피해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경고: 출퇴근 교통 대란, 시민 통근·통학 불편 -건설노조 불법 점거 증가: 타워크레인 점거로 아파트 공사 지연, 입주자 피해 -택배 분류작업 거부: 명절 배송 마비, 국민 택배 서비스 지연 및 소상공인 피해 -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 선포: 학교 급식 중단, ‘빵’ 대체식 제공, 아동 영양 불균형과 학습권 저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 ⑥ 경제계 전반 강력 반대 대한상의·경총·한경협 등 경제 8개 단체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확대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강력히 경고함 ⑦ 외국기업 철수 우려 외국인 투자기업 57%가 한국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인식하며, 정치적 성격 파업 문제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철수를 공식 언급”해, 외국인 투자 감소가 일자리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⑧ 법적 균형 없이 노조 편향 특정 이해집단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크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⑨ 경영계 의견 철저 배제 경총이 제안한 손해배상 상한제, 압류 제한 등의 대안은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없이 강행 처리됨 ⑩ 절차상 민주주의 원칙 위반 야당과 국민 반대에도 환노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국민적 합의 및 공론화 과정이 전무함 ⑪ 정치적 목적 노골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SPC·포스코 사고를 거론하며 강경 엄벌 의지를 표명해 정치 공세 수단임을 의심케 함 ⑫ 기업 해외 유출·청년 일자리 위기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면 다수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 및 법인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청년 채용 축소, 인턴 폐지, 고용 절벽 등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3)결론 및 요청사항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폐지 촉구 ②국민 권리, 기업 경영 자율성, 법적 형평성 고려한 균형 입법 요구 ③공청회 및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