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이유("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동물의 법적 지위 미비**: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동물 자체의 권리 보호가 불가능하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재산적 가치에 한정됨. - **동물학대 처벌의 실효성 부족**: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존재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형·집행유예가 많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신적·비신체적 학대 처벌 한계**: 신체적 상해나 사망 등 결과가 있어야만 처벌이 용이하며, 반복적·비신체적 학대는 입증과 처벌이 곤란함. - **피해자 보호 미흡 및 2차 피해**: 동물 및 보호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하고, 2차 피해(신상 노출, 협박 등)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함. (2) 개선의 필요성 - 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형사처벌과 민사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함. - 피해 동물과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함.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민법 개정** -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 - 동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의 유형을 신체적·정신적·방임 등으로 세분화 - 반복적·비신체적 학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 동물학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특칙 신설 - 피해 동물 및 보호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명령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도입 - 동물학대 전력자의 일정 기간 동물 소유·입양 금지 제도 신설 2. 결론 본 청원은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과 같이 반복되는 동물학대 및 2차 피해의 고리를 끊고,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동물학대 근절과 피해자 권익 보호,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