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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6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칩시다.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립니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입니다.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요?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죠.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겁니다.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주세요.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요.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요?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요?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잘주는 곳들 많아요.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주세요!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죠.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주세요.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8.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35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0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수일2025.08.01
회부일2025.08.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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