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

1. 지금은 전작권을 환수할 '때'가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주권 문제가 아니라, 전시 시 실제 작전 능력과 생존 가능성에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 사안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 군사력을 분산 배치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 작전의 긴밀성과 속도, 억제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한미동맹에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맹 기반 연합작전 구조입니다. 이를 약화시키는 전작권 환수는 북한·중국·러시아에게 동맹 균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발 가능성을 키우는 오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단독 지휘권을 가지게 될 경우, 미군의 정보 공유와 전략자산 투입이 과거보다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국민은 전작권 환수의 실질적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주권 회복”이라는 정치적 상징만 강조할 뿐, 전작권 환수가 가져올 실질적인 군사적 공백, 정보 단절, 연합작전 지휘 혼선, 미군 개입 지연 등 구체적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수되는 전작권은 단순한 종이 위의 권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할 명령권입니다. 4. 글로벌 안보위기 시대에는 동맹 강화가 우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이스라엘 갈등, 중국의 군사 팽창,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완성 등 지금 세계는 전면적인 안보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동맹과의 긴밀한 통합체계 유지가 가장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지금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국 혼자 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